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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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양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2 우창록 1 안범수 1 박연오 1 이종욱 1 전병연 1 황영선 1 정병석 1 조상흠 1 김성기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996년

2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6누7199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1.1.(21),3228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고금단수계산법 민사소송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대법원 1996. 7. 9. 선고 96누3890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9.1.(17),2542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4. 대법원 1996. 6. 11. 선고 96누1689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8.1.(15),2246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5. 대법원 1996. 4. 18.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
  [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][집44(1)특,815;공1996.5.15.(10),1449]
  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초과이득세법

1994년

6. 대법원 1994. 10. 7. 선고 93누5925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11.15.(980),3008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7. 서울고법 1994.10.07 선고 92구29131 판결
 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준일 당시 유휴토지인지 여부[국패]
   국세_토초
  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국세기본법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

8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누17126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.(969),1540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9. 대법원 1994. 3. 8. 선고 93누5093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5.1.(967),1211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

1993년

10. 서울고법 1993. 7. 14. 선고 92구31226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토지초과이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3(2),638]
   토지초과이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

1992년

12. 서울고법 1992.11.24 선고 92구21915 판결
 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[기타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